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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CNBC - 리얼토크 "뛰는 소비자 소송 위, 나는 기업들 대응 기막혀"


 
2013-09-16 15:47
 
■ 리얼토크 증시 속풀이

소비자들의 권리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약자인 경우가 많다. 최근 인식의 변화로 소비자들의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뛰는 소비자 소송 위에 나는 기업들의 대응법을 알아보겠다.

<윤동식 스타인베스트 대표>
미국에서 투스카니를 몰던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이드 에어백이 안터졌다. 그래서 결국 뇌손상이 입고 신경이 죽었는데 배상금으로 157억원을 받았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얼마를 받았을까. 아마 고객의 과실로 돌려 트집을 잡았을 것이다. 기업도 문제지만 정부의 처벌 기준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황규섭 와이즈인베스트 주식운용팀장>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보면, 외국에서는 소송을 통해 물어주기도 하는데 국내에서는 현대차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안다. 기업 측에서 국내 소비자보다 외국 소비자를 더 신경쓰고 국내 소비자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득호 한국밸류21 대표>
최근 도시락을 먹는데 구더기가 나왔다. 사진을 찍고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회사 측에서 전화가 와서 구더기가 맞다고 인정했다. 채소를 씻다가 들어간 것 같다며 배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위하는데, 자동차, IT 기기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 과실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소송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미하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9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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